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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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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9.15 선고 2022구합51628 판결
  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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